오늘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에 대한 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 사항 이기도 하였던 부모 급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공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싶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3개월은 버틸 여력을 준비해 둘 것. 그 3개월 동안 숨통을 틔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볼 것.
부모 급여
2023년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35만 지급
2024년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50만 지급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자녀를 가질 예정인 예비 맘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출산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는 반응인 듯하다.
2014 송파 세 모녀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힘들어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 사각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
전기, 가스 단전, 단수 체납 시 위기상황인가? 체크하는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작
어쩔 수 없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정책이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 좋다. 필요한 사람들에겐 고마운 정책이다.
18년 증평 모녀
남편의 사망 이후 아마도 우울증이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편(부인) 혹은 아버지(어머니)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필히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혹시 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자.
2022 수원 세 모녀
복지 사각의 사각에서 발생한 비극. 송파 세 모녀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실제로 송파 세 모녀 케이스 이후 생긴 위기 감지 체크 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혜택을 볼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세 모녀의 공통점
- 왜 모녀들인가. 아마도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남자 가장이나 아빠가 연관된 경우는 대부분 살해 후 자살 혹은 홀로 자살과 같은 경우가 많다. - 아버지가 남긴 빚, 남편이 남긴 빚으로 고통 받았다. 왜 그들은 상속포기를 받지 않았을까.
해당 내용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오래전 이혼한 사이이거나 사이가 틀어져 따로 지내다가 사망한 경우 상대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분노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돼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연락을 받더라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 질병, 혹은 지병으로 인한 생계 자금의 고갈.
- 살려는 의지 자체의 소멸. 지인과 이야기 해 본 결과, 왜 저들은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에 우울증이 심했거나 무기력감에 뭔가를 더 알아볼 기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으리라고 했다.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다면 심리 상담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미리 알아보자
형편이 넉넉하다면 상관 없겠지만, 본인이 혹은 부모님이, 지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미리 한번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편인 사람이 어중간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다. 복지의 역설이랄까.. 차라리 놀면 돈 받는데, 힘겹게 일해서 몸 상하고 돈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잘 생각해 볼 문제다.
기초 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소득 1억 이상, 9억 이상의 재산자 제외)
모든 가구원의 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도 보던 기준 폐지 (21년 10월)
주거급여 신청 가능
3인 가구의 경우 서울 기준 414,000원 지급.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확인
실비가 없더라도 저소득층이라면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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